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면세점 여행사 따이공 송객용역 부가세 세무조사 대응

면세점 매출 증진을 위한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과 상하위 여행사간 주고 받은 송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허위세금계산서 혹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모든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치부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면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2019년부터 국세청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여행사 따이공 관련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번번히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은 국세청 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여행사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 혹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 중 사망시 상속재산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사망시 상속재산 : 총 양도대금 - 기 수취대금매수인 사망시 상속재산 :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 중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상속재산이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상황 설명 A씨는 본인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A씨 소유 부동산(시가 10억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2022.01.01. 체결하고, 그 대가를 10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계약 이행 중 건강악화로 인해 2024.06.01. 사망하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 원금 손실 피해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처분통지 대응

※ 폰지사기, 다단계사기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가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민법 제477조를 적용하여, 국세청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점점 더 폰지사기, 다단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최근 아쉬 세븐과 엄** 관련 플레이더하우스 및 창조투자자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엄**씨와 관련된 사건을 당사가 맡았었습니다.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는 원금을 보장하여 매년 일정 금액이상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A로부터 수취한 돈을 B에게 이자 명목으로 마치 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자본거래 전문 세무사,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제거와 소각 방안, 배우자 증여 후 소각 최종 대법원 합헌 판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원활한 제거는 자기주식 거래와 자기주식 매도를 위한 증빙 구비부터 출발합니다.안녕하세요 자본거래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상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회사와 임원진에 계속된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고,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잘못 제거하는 경우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제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내 대형 로펌과 국세청 현직 5급 사무관 및 국세청 전관들과 함께 논의된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 제거 방안이 존재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총 동원하여 국내 대형 로펌, 현직 국세청 5급 사무관, 전직 국세청 전관들과 ..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종중 문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와 선산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종중, 문중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선산, 임야 등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양도일 전 3년 동안 계속하여 규약상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종중, 문중 등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 등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재산을 지키며 분묘를 수호하거나, 구성원간 친목도모, 교회나 학교법인과 같이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본 집단의 주요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존재하는 종중, 문중, 교회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률에서는 종중, 문중 등이 보..

조세불복 세무사,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등 부과처분 시 송달과 교부의 적정성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송달 혹은 교부받으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명안내문 송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납세고지서 송달 등의 절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에서도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납세자에게 송달하거나 세금 부과 처분을 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만 송달과 부과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여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들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

[강남 분당 법인전문 세무사] 시행사, 시공사 지분구조 정리시 유의사항 - 소득세, 증여세 과세, 주식변동조사 조심!

시행사, 시공사 지분을 정리할 때 소득세, 증여세 과세와 주식변동조사 조심! 안녕하세요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하면 보통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업을 시작한 오너와 오너의 가족들이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또한 공사 현장 별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지분구조로 인해 현장별 법인들의 매출이 연결 매출로 합산되면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기업의 종류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벗어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지분구조 정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분구조를 개편시 증여세 과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분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방법들이 ..

[강남 분당 학원 세무사] 세무조사를 통해 검증한 학원 원장님, 강사님을 위한 절세 Tip, 자금출처조사 위험성 체크

학원업 절세 주무관청 인허가를 통한 면세사업자 발급과 감가상각비, 권리금, 사업관련 지출증빙 누락 방지 등 꼼꼼한 비용처리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6.25 전쟁 때도 천막으로 교실을 만들어 수업했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 만큼 교육열이 어느나라 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학원 원장님, 강사님들은 항상 바쁘신 것 같습니다. ​ 저도 과거 2년 간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그 어떤 세무사보다도 원장님들과 강사님들의 마음이 공감됩니다. ​ 열심히 강의준비하고, 수업하면서, 학원 광고에 행정처리까지 아주 분주한 1년을 보내셨는데, 막상 번 돈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면요? ​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 원장님, 강사님을 위한 절세 ..

[강남 분당 상속, 증여세 전문 세무사]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2년내의 자금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하면 세금 폭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ut,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해보면 국세청은 금액 무관 2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한 모든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유튜브 채널 : '세금의 온도' 검색) 요새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 중인데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하다 보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청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왜 화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 뭐냐구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의 '재산 처분,..

[강남 분당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세금 안내고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 면제, 차용증, 10년주기 이용)

1.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2. 차용증 작성 (적정이자율 설정필수) 3. 10년주기로 증여할 것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내지 않는 증여방법, 자금출처조사 대비까지 가능한 증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세 '0' 원 만들기 첫 단계 -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이름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래 표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만 증여하여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

[양도세 전문 세무사] 종중(문중)등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 양도(매매)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대상 일 수 있습니다.

종종(문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토지등양소득세 등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문중)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종중(문중) 자산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케이스 승소로 세금이 환급되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을 양도시법인세법 제4조 제3항 5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로 인해 ..

[병의원 세무사] 병의원 세무(Tax) 노하우, 절세팁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 의원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해년도 매출이 5억 이상이라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무를 경험해보니 병의원 대부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장님 소득세 신고시 최고세율인 42% or 45% 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의원 기초 세무처리 종류 기초사항으로 병의원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

[양도소득세, 세법해석 전문 세무사]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AND 세법상 비거주자와 거주자란?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양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 2022.10.05, 진행중) A는 2003. 9. 4. 서울 oo구 oo동 ooo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이후 위 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가 재건축되었고, 그와 같은 경위로 A는 2019. 1.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A는 2018. 3. 9.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A는 2019. 11. 8. 이 사건 주택..

[도소매업 세무(장부)기장, 자문 세무사] 실제 세무조사 기반 도소매업 절세전략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도소매업 기장, 절세전략, 세무조사대응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의 절세방안 제시를 위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 4국 출신, 대기업, 명문대 출신 세무사들이 직업 대표님들과 직접 미팅을 진행하며, 직접 대표님 사업에 대한 세무 ·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업무를 잘하는 세무사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다양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 전반 거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각 거래별 이슈와 쟁점사항,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신속히 마련하는 세무사가 도소매업에 대한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LG전자 재직시절 수도 없이 많고 복잡..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재개발, 재건축 주택 지분정리, 공유물 분할,소유권 정리, 소유권 이전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받고, 이후 공동소유자 2인간 각 1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명 : 공동 소유 주택 재건축 이 후 지분정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 사실관계 동생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A)을 별도세대 형과 공동소유하고 있음 해당 다가구주택에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59㎡ 아파트 2채(C,D)를 분양받을 예정이며, 아파트가 완공되면 C,D 주택 모두 각 1/2씩 공유등기 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C주택은 동생이 D주택은 별도세대 형이 단독소유..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대체주택 어디까지 비과세 가능한가

안녕하십니까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종전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판단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이 공표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료됩니다. 대체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5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대체주택은 취득한 ..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세금환급 기회를 찾아드립니다. (검토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되는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경정청구, 조세불복이 가능한 세금 종류는? 먼저 단어 뜻에 대해 살펴보면,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과다납부, 잘못납부된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고, 과다납부 및 오납부된 사유는 개인 및 법인마다 천차만별이며, 예시로 세제혜택을 명확히 적용하지 못해서, 납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의사결정상 일단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서 등등 입니다. 이렇게 청구된 경정청구가 거부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국가와 다툼을 진행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조세불복이라 부릅니다. 납세자의 청구가 거절된 경우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국가와 누구의 주장이 ..

[법인 전문 세무사] 부당해고 합의금 지급시 소득구분, 손금산입 판단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 오늘은 해고 관련 합의금, 화해금에 대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고 화해금, 합의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소득구분이라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해고 관련 화해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신 경우 해당 지급액은 어느 소득에 포함될까요? ​ 정답은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 1) 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 2)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 3) 진정 취하, 소송 취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등 조건부로 지급받는 ..

[법인, 개인 / 장부기장, 세무기장] 점점 복잡해지는 세법, 장부기장, 세무기장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지킴이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병의원, 유튜버, 운동선수, 쇼핑몰,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시행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다 보니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대표님들께서 기장 대리에 대해 많이 질의를 주시고, 질문과 고민 해소를 통해 저와 함께하고 계신 개인 및 법인 사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혼자하는 것은 더 큰 세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시어 찾아주시고, 저와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내 사업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라면? 사업 초기 당연히 기장 비..

[법인, 개인 장부기장/세무기장] 대표님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장부 기장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올바른 장부기장에서 시작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장부기장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청년 세무사는 장부기장과 더불어 특정 거래에 대한 국세청 소명요청이나 세무조사 대응 역시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이란? 쉽게 말해 사업상 발생한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기장'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장부기장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개인이 신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때 해당됩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법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세금에 대한 고민 있으세요? (세무자문, 세무고문)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 세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또 주변에서 "본인은 이랬다" 는 카더라 통신들로 인해 현재 마주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쉽사리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럴 땐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니, 합리적인 수수료 안에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심이 더욱 절세에 한발 다가서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세무상담 각 개인, 법인마다 직면한 상황이 매우 상이하나 가장 나은 솔루션을 찾는 방법은 가감없이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말씀해주시는 것 입니다. ​ 특히 상속세 신고시 과거 10년치 계좌내역을 하나씩 판단할 때 잘 모르는 이체 내역이라고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 세무사는 납세자의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판단 (거주요건, 보유요건, 비과세 관련 특례 등)

안녕하십니까 재산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 세무사를 찾는 분들을 위해 평일 6시 이후, 주말에도 상담연락을 받고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평안한 한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초로서 어느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질문과 상담은 1주일에 최소 30건 이상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세액을 만들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판단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1세대 1..

[세무사 프로보노] 동일세대(부모, 자식 세대) 다주택 비과세 사례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로보노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례는 아니고 프로보노 시작 초기 사례 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주로 무료 변론을 통해 프로보노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세무사도 세법, 상법 등을 다루는 조세 관련 법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프로보노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동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 무료로 세금과 관련된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사례 소개 A씨(자녀)와 B씨(부모)는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A씨는 현재 작은..

올바른 세무사 선정가이드 - 대표님과 함께할 세무사는 달라야 합니다

세무사의 필수 역량 및 경험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경험여부 - 납세자의 사실관계 파악능력 - 납세자와 원활한 소통능력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의 서포터 역할로 세무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하는지 질문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세무사를 선정하셔야 도움이 되실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이러한 세금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징수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납세자(개인, 법인)의 자발적인 소득신고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지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아시기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혹은 개인사..

[장부기장, 세무기장, 세무조사, 세무용역,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회사를 위한 세무사 선임, 선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 사업체 운영과 세금 측면에서 평안하신지요? ​항상 어떤 세무사를 골라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양도 · 상속 · 증여 컨설팅, 다양한 업종의 기장 등 바쁘게 세무 관련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사는 세법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을 설득할 수 있는 세법상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세무사가 가장 대표님들과 어울리는 전문가라 생각됩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장부기장을 해본 세무사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의 경험이 없다면, 차변과 대변에 기계적으로 숫자를 입력하기만한 전문가에 불과합니다. ​장부기장을 할..

공동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상속 이후 나의 주택수를 미리 계산하여 유리한 전략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재산세 전문 유준혁 세무사- * 오늘은 재산세 전문 유준혁 세무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공동상속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주택수 증가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들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된 소유자 판정, 동일 세대 여부, 상속주택 수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따..

종합부동산세 - 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 중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유불리는 다르다 * 오늘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주택에 대해 부부공동이 아닌 한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남편, 부인, 자녀일 때 각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1세대 3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이 보유한 1주택을 기준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만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법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주택에 대해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

부동산(주택, 상가)을 교환하신다구요? 양도세, 취득세는요?

주택 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필수적인 검토사항 * 안녕하세요 납세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거래를 매매가 아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세무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양도의 정의 중 하나가 "교환" 입니다. 즉,교환거래 역시 양도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환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

현금 인출방법으로 증여하면 무조건 안전할까?(Feat. 상속세)

자금을 인출 증여행위 이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늘은 현금 인출에 따른 증여방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방법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내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부가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스크랩] '악재 연속' LG엔솔 40만원도 깨지나..175만주 보호예수 해제날 신저가

장 초반 40만4000원 최저가 찍기도..지수 편입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28일 신저가를 찍으면서 40만원선도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전 11시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38%(1만원) 하락한 41만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40만4000원으로 최저가를 찍기도 했다. 이날 LG엔솔 주가 하락은 코스피 상장 후 처음으로 기관이 보유한 주식 의무보유물량 보호예수가 해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제물량은 전체의 7.5% 수준인 175만471주로, 25일 종가 기준(42만원) 약 7352억원어치다. 증권가에 따르면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기관이 물량을 시장에 풀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

[스크랩] 아버지 10억 집, 아들 6억5000만원 집과 맞바꿨더니…

'아파트 물물교환' 뜬다는데… 양도세 아끼려다 취득세 더 낼라 ​ 주택 물물교환, 절세효과 있을까 ​ 稅혜택 기간 팔고싶은 일시적 2주택자 경우 주택 서로 교환하면 기존 집 판 것으로 인정 ​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환으로 눈 돌리는 매도자들 지난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며 수도권(조정대상지역)..

동거봉양 1세대 3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동거봉양 대상 부모와 봉양하는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된다면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님과의 합가에 따라 합가 이후 2주택이상일 때의 양도소득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사례 견우와 직녀는 친남매사이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우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20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합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법을 잘모르는 견우네 식구들은 어차피 부모님의 주택이 필요없어질 것이라 아래와 같이 주택 양도 및 합가(전입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 2021년 9월 부모님 주택 매도계약 체결 ​ 2021년 10월 부모님 합가(전입신고 완..

세대분리 후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현행 세법상으로는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But, 국세청 소명요청 요구에 따라 독립세대임을 증명해야할 수 있음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 산정이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최근 세대분리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보유주택 수 4채, 어머니 보유주택수 1채, 아들 보유주택 1채를 가진 상황에서 2018년 초 아들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 합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아들의 나이는 40대, 소득은 연간 9천만원 정도 / * 부모의 소득은 각각 1년 1억 수준(아버지 : 사업소득, 어머니 :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2022년 현재로 아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취득한 주택이라..

1세대 다주택이어도 독립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한 사례

사례번호 Ⅰ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9부2865 , 2020.01.10]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xx만원씩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월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

[REVIEW] 집들이 선물로 좋은 'Aesop 이솝 핸드워시'

선물하기 좋은, 향 좋은 'Aesop 핸드워시' 계속 조말론 핸드워시 쓰다가 드디어!! 조말론 다 쓰고 집들이 때 선물 받았던 이솝 핸드워시를 드디어 개봉^-^ 이솝 핸드밤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취저 센스있는 짝꿍 친구분께서 핸드워시와 함께 선물해준 포스트-푸 드롭스! 배스룸 탈취제라고 한다 공홈에서 핸드워시는 50,000원 포스트-푸 드롭스는 31,000원 갠적으로 너무 맘에 드는 이솝 선물 포장 핸드워시는 500ml로 용량이 꽤 많은 편!! 포스트-푸 드롭스는 100ml다 꺅 화장실에 놓으니까 넘예 괜히 뿌듯하네용~~~ 손님용으로 아주 너무 좋다 짝꿍은 비누로 손 씻게 해야지,,(ㅁㅣ안) 괜히 한번 더 찍어 보고^^;;;; 조말론 바디&핸드 로션이 250ml 크기는 요롷게 비교해보면 될 ..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 중과배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일반시군 소재 주택 공시가격(주택 기준시가, 공시지가)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이며, 해당 주택 양도시 총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소재지 및 주택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중과배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

기준시가(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및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2개 주택 중 하나가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1억이하일 때, 1억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억이 이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 어떠한 요건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 중과배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

증여세 대납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계산, 사례 총정리

증여 후 증여세를 대납하면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해 증여자가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증여세 대납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증여자'가 되고 자식은 '수증자'가 됩니다. 이 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가 됩니다. ​ 그리고 증여받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를 증여세 대납이라고 하며, ​ 이러한 증여세 대납 또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하여 납세..

[REVIEW] 뷰 맛집, 꽃 맛집, 더플라자 호텔 웨딩 하객 후기

디저트까지 완벽한 뷰 맛집, 꽃 맛집 '더플라자 호텔 웨딩' 지난주 일요일 지인 결혼식을 다녀왔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를 아주 예쁘게 장식해놨고 다들 요기서 사진 한장씩 찍고 가서 나도 찰칵..! 블로그 올릴 줄 알았으면 잘 좀 찍을 걸 ㅎ 실물을 못 담는 사진 실력 실제론 훨 예쁘고 반짝반짝 짝꿍이 오늘 축가를 불렀다..!!뚜둥 넘나 잘 불러서 뿌듯뿌듯:)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댱 테이블 꽃장식이 진짜 너무 예뻤다 꺄악!!!! 견과류가 들어 간 코코넛 브레드 허브에 절인 전복, 관자, 새우에 마이크로 새싹, 레몬 토마토 비네그레이트 양송이 크림 수프 프로방스 풍의 메로구이와 벨 페퍼 에센스 자몽 셔벗 소고기 한우 안심스테이크와 푸아그라 소스, 감자퓨레,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콩피, 브로콜리 화이..

상속세 절세방법(절세를 위한 6가지 절차)

상속세 절세는 철저한 전략과 계획하에 가능하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절차들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 *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가치의 상승, 주식가치의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 1.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기본정의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

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피하기

세대분리를 통한 양도세 절세는 '세대분리 기간'이 중요하다 최소 '1년'은 세대분리 할 것 *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분리를 어떻게 해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는 현재 세대주(부모님 등)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를 한다하여 모든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시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충족해야하는 요건 없이 세대주가 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① 소득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거나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③ 미성년자여도 결혼을 했거나 가족이 사망하여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폭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중과세율 +20% 적용'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부터 새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강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요새 블로그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많은 연락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직면한 세금문제'이고, '나의 회사가 직면한 기업문제'이다라는 시각으로 최적의 절세방안, 이슈해결 및 이슈햇지 방안 등 충분한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세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

주택 취득세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 주택 수 판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 = 개인, 법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유상, 무상​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산정 됩니다. *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와 같이 주택 취득시 각 상황별 취득세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2020.8.12. 취득분 부터 적용) ■ 예시 : 기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 취득세율 적용 / 기존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면 8% 취득세율 적용 ​ ※ 적용방법 : 기존 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 1주택을 소유한 ..

2021.1.1이후 '1세대 1주택' 판단

2021.1.1.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부터 변화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1.1부터 개정된 1세대 1주택 판단요건'이 중요한 이유 ■ 사례 : A씨는 2016년 10월 드디어 생애 첫 주택(1번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심히 달려온 끝에 2018년 3월 A씨는 2번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A씨가 보유한 주택 모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게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실시된다는 공표가 있었음에도 현업과 생업의 분주함으로 인해 세법의 변..

종합부동산세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적절한 명의(지분) 분산(쪼개기)이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새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다양한 재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 * 요새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마련에 대해 상담문의가 아주 많아 어떤 방식으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야 할지 소개드립니다. ​ *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임대,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배제 ​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기준시가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준금..

조합원 입주권 매입, 양도시 어떤 세금을 부담하나?

조합원 입주권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2.8%) 부담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중과적용 배제 종부세는 건물 철거를 기준으로 과세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이란?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새로운 주택 완공이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 바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니다. ​ 그렇다면 입주권 관련 모든 세금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변경되거나 새로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재산 취득(부채상환)시 취득(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취득, 부채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취득시, 채무상환시 어떠한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와 자식(직계존비속)간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작정 자금을 지원해주기 전에 세금 리스크까지 고려하시어 보다 더 안전한 재산취득,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1. 세법상 재산 취득 및 부채 상환을 증여로 보는 관점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

[공지] '유준혁 세무사' 소개

'유준혁 세무사' 약력 소개 1. 학력 및 경력 ■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졸업 ■ 세무법인, 회계법인 근무 - 재산세(양도, 상속, 증여) 컨설팅 및 세무조사 대응(법인, 상속 · 증여), 조세불복 전문 ■ LG전자 국내세무팀 근무 -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및 기업전반 세무이슈 솔루션 담당 ■ 현 예일세무법인 세무사 2. 이력 ■ 세무자문 및 고문 스타벅스코리아, 중앙일보, 크라운해태(홀딩스), 조선호텔앤리조트, 메리어트호텔(CNH), 아트박스, 농심(개발), SBI저축은행, 죠스떡볶이, 송추가마골, 파인텍, 천재교육 등 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수 ■ 재산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은 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

최종 결론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액 ▶ 매출에누리 제품판매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액 ▶ 매출에누리 *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사와 제품판매사 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존재하는 긍정정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과거' 유권해석(요지) → '제품 판매사 부담분'은 매출에누리(O),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매출에누리(X) 부가, 조심-2019-서-0263 , 2019.06.20 ​ [ 제 목 ]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 지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 취득 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안돼

조심2020서7874, 2021.05.11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주 문】 이유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부가, 조심-2021-중-2746, 2021.09.16

[ 제 목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건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9.11., 2021.3.2. 각각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유권해석]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

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가주택 안분관련 개정사항

12억 초과 상가주택은 상가는 연면적 무관 상가로 주택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무상임대는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세목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슈 및 상가주택 안분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증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축의금, 부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1. 법문상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 내 축의금, 조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해도 직접적인 과세처분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존재 3.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수취된 축의금 등이 부모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

저가양도를 통해 증여세 없이 3억까지 증여하자

가족간 저가양도시 최대 3억까지 무상증여 가능 BUT, 양도소득세 고려는 필수!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저가양도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무상증여가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저가양도가 사실상의 증여재산공제의 확대, 무상증여가액을 올려주기는 하나 양도소득세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최고의 절세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요새 상담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절세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어 저 또한 기쁘며 능력을 알아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저가양도란 무엇인가(가족간 거래를 중점으로 자녀(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실상의 증여재산공제 확대효과와 무상증여가액을 늘리기 위한 하나..

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 자금출처 세무조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어느정도 수준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범위는? 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에 대해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범위내의 금액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이 10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상환자금의 80%만 소명되면 됩니다.(100% 까지 소명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건 당연합니다) ..

[REVIEW] 남자 명품 패딩, '무스너클 21FW 신상패딩'

슬리브의 로고가 포인트인 '무스너클 21FW 신상패딩' 약간의 힙한(?) 숏패딩이 필요한 짝꿍이랑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 갔다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짝꿍의 까다로운 취향을 만족시킨 무스너클로 결정! 무스너클 매장은 지하1층에 요롷게 입점해있다 아주 깔끔깔끔~ 매장 별로 입고 된 상품들이 다르다고 해서 걱정하고 들어가봤는데 공식홈페이지랑 비교해보니 신상 대부분 들어와 있는 듯하다 확실히 여자 패딩이 색도 다양하고 종류도 더 다양한 듯하다 1번 색은 블랙/화이트 두가지 M사이즈 착용 가격은 1,350,000원 2번 색상은 블랙/베이지 두가지 L사이즈 착용 가격은 1,250,000원 제일 처음 피팅해 본 패딩!! 눈여겨 봤던 코듀로이~~~ 베이지도 엄청 예뻤는데 아무래도,, 블랙으로다가 괜히 젊은이가 된 것 ..

주택 취득 방법에 따른 개인 · 법인의 취득세율 정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 = 개인, 법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유상, 무상 *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와 같이 주택 취득시 각 상황별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2020.8.12. 취득분 부터 적용) 구분 종전 현행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기본) 1~3%(기본) 2주택 8%(중과) 1~3%(기본) 3주택 12%(중과) 8%(중과) 4주택이상 4% 12%(중과) 12%(중과) ■ 예시 : 기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 취득세율 적용 / 기존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면 8% 취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