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 당사는 누적 100건 이상 종중과 문중 및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토지 등 재산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세불복을 진행하였습니다.  ※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 조세복에서 부과처분 취소액은 최대 62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중, 문중 등 비법인 사단과 비영리법인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매년 종중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한가지 특징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매년 세무공무원 업무 감사시 종중 등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적법성 검증과 재조사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의지와 달리 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관련 사건을 접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

법인세 2025. 2. 5. 22:28

※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이용해 50% 이상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건보료가 부담되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권 양도를 통해 낮은 세율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들 중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에 포커싱하여법인전환시 절세전략과 규모에 대해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란? 먼저, 법인 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사업..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5. 2. 4. 21:07

면세점 매출 증진을 위한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과 상하위 여행사간 주고 받은 송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허위세금계산서 혹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모든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치부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면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2019년부터 국세청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여행사 따이공 관련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번번히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은 국세청 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여행사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 혹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법인세 2024. 10. 31. 13:16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사망시 상속재산 : 총 양도대금 - 기 수취대금매수인 사망시 상속재산 :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 중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상속재산이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상황 설명 A씨는 본인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A씨 소유 부동산(시가 10억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2022.01.01. 체결하고, 그 대가를 10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계약 이행 중 건강악화로 인해 2024.06.01. 사망하였..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4. 10. 31. 10:19

※ 폰지사기, 다단계사기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가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민법 제477조를 적용하여, 국세청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점점 더 폰지사기, 다단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최근 아쉬 세븐과 엄** 관련 플레이더하우스 및 창조투자자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엄**씨와 관련된 사건을 당사가 맡았었습니다.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는 원금을 보장하여 매년 일정 금액이상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A로부터 수취한 돈을 B에게 이자 명목으로 마치 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소득세(개인) 2024. 10. 24. 16:45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원활한 제거는 자기주식 거래와 자기주식 매도를 위한 증빙 구비부터 출발합니다.안녕하세요 자본거래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상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회사와 임원진에 계속된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고,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잘못 제거하는 경우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제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내 대형 로펌과 국세청 현직 5급 사무관 및 국세청 전관들과 함께 논의된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 제거 방안이 존재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총 동원하여 국내 대형 로펌, 현직 국세청 5급 사무관, 전직 국세청 전관들과 ..

법인세 2024. 10. 24. 15:33

종중, 문중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선산, 임야 등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양도일 전 3년 동안 계속하여 규약상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종중, 문중 등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 등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재산을 지키며 분묘를 수호하거나, 구성원간 친목도모, 교회나 학교법인과 같이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본 집단의 주요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존재하는 종중, 문중, 교회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률에서는 종중, 문중 등이 보..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8:18

국세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송달 혹은 교부받으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명안내문 송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납세고지서 송달 등의 절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에서도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납세자에게 송달하거나 세금 부과 처분을 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만 송달과 부과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여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들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

법인세 2024. 10. 2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