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 폰지사기, 다단계사기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가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민법 제477조를 적용하여, 국세청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점점 더 폰지사기, 다단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최근 아쉬 세븐과 엄** 관련 플레이더하우스 및 창조투자자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엄**씨와 관련된 사건을 당사가 맡았었습니다. 폰지사기와 다단계사기는 원금을 보장하여 매년 일정 금액이상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A로부터 수취한 돈을 B에게 이자 명목으로 마치 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소득세(개인) 2024. 10. 24. 16:45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 의원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해년도 매출이 5억 이상이라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무를 경험해보니 병의원 대부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장님 소득세 신고시 최고세율인 42% or 45% 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의원 기초 세무처리 종류 기초사항으로 병의원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

소득세(개인) 2023. 11. 15. 09:0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지킴이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병의원, 유튜버, 운동선수, 쇼핑몰,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시행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다 보니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대표님들께서 기장 대리에 대해 많이 질의를 주시고, 질문과 고민 해소를 통해 저와 함께하고 계신 개인 및 법인 사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혼자하는 것은 더 큰 세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시어 찾아주시고, 저와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내 사업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라면? 사업 초기 당연히 기장 비..

소득세(개인) 2023. 10. 24. 14:40

절세의 기본은 올바른 장부기장에서 시작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장부기장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청년 세무사는 장부기장과 더불어 특정 거래에 대한 국세청 소명요청이나 세무조사 대응 역시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이란? 쉽게 말해 사업상 발생한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기장'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장부기장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개인이 신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때 해당됩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법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소득세(개인) 2023. 10. 24. 14:31

12억 초과 상가주택은 상가는 연면적 무관 상가로 주택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무상임대는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세목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슈 및 상가주택 안분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증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득세(개인) 2022. 2. 2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