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 당사는 누적 100건 이상 종중과 문중 및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토지 등 재산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세불복을 진행하였습니다.  ※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 조세복에서 부과처분 취소액은 최대 62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중, 문중 등 비법인 사단과 비영리법인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매년 종중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한가지 특징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매년 세무공무원 업무 감사시 종중 등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적법성 검증과 재조사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의지와 달리 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관련 사건을 접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

법인세 2025. 2. 5. 22:28

면세점 매출 증진을 위한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과 상하위 여행사간 주고 받은 송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허위세금계산서 혹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모든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치부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면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2019년부터 국세청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여행사 따이공 관련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번번히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은 국세청 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여행사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 혹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법인세 2024. 10. 31. 13:16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원활한 제거는 자기주식 거래와 자기주식 매도를 위한 증빙 구비부터 출발합니다.안녕하세요 자본거래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상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회사와 임원진에 계속된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고,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잘못 제거하는 경우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제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내 대형 로펌과 국세청 현직 5급 사무관 및 국세청 전관들과 함께 논의된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 제거 방안이 존재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총 동원하여 국내 대형 로펌, 현직 국세청 5급 사무관, 전직 국세청 전관들과 ..

법인세 2024. 10. 24. 15:33

국세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송달 혹은 교부받으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명안내문 송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납세고지서 송달 등의 절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에서도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납세자에게 송달하거나 세금 부과 처분을 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만 송달과 부과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여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들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

법인세 2024. 10. 22. 16:28

시행사, 시공사 지분을 정리할 때 소득세, 증여세 과세와 주식변동조사 조심! 안녕하세요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하면 보통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업을 시작한 오너와 오너의 가족들이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또한 공사 현장 별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지분구조로 인해 현장별 법인들의 매출이 연결 매출로 합산되면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기업의 종류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벗어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지분구조 정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분구조를 개편시 증여세 과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분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방법들이 ..

법인세 2023. 12. 7. 10:04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도소매업 기장, 절세전략, 세무조사대응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의 절세방안 제시를 위한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 4국 출신, 대기업, 명문대 출신 세무사들이 직업 대표님들과 직접 미팅을 진행하며, 직접 대표님 사업에 대한 세무 ·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업무를 잘하는 세무사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다양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 전반 거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각 거래별 이슈와 쟁점사항,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신속히 마련하는 세무사가 도소매업에 대한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LG전자 재직시절 수도 없이 많고 복잡..

법인세 2023. 11. 9. 09:11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되는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경정청구, 조세불복이 가능한 세금 종류는? 먼저 단어 뜻에 대해 살펴보면,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과다납부, 잘못납부된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고, 과다납부 및 오납부된 사유는 개인 및 법인마다 천차만별이며, 예시로 세제혜택을 명확히 적용하지 못해서, 납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의사결정상 일단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서 등등 입니다. 이렇게 청구된 경정청구가 거부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국가와 다툼을 진행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조세불복이라 부릅니다. 납세자의 청구가 거절된 경우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국가와 누구의 주장이 ..

법인세 2023. 10. 25. 11:00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 오늘은 해고 관련 합의금, 화해금에 대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고 화해금, 합의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소득구분이라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해고 관련 화해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신 경우 해당 지급액은 어느 소득에 포함될까요? ​ 정답은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 1) 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 2)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 3) 진정 취하, 소송 취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등 조건부로 지급받는 ..

법인세 2023. 10. 2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