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사망시 상속재산 : 총 양도대금 - 기 수취대금매수인 사망시 상속재산 :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 중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상속재산이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상황 설명 A씨는 본인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A씨 소유 부동산(시가 10억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2022.01.01. 체결하고, 그 대가를 10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계약 이행 중 건강악화로 인해 2024.06.01. 사망하였..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4. 10. 31. 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ut,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해보면 국세청은 금액 무관 2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한 모든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유튜브 채널 : '세금의 온도' 검색) 요새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 중인데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하다 보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청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왜 화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 뭐냐구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의 '재산 처분,..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3. 12. 7. 09:30

1.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2. 차용증 작성 (적정이자율 설정필수) 3. 10년주기로 증여할 것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내지 않는 증여방법, 자금출처조사 대비까지 가능한 증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세 '0' 원 만들기 첫 단계 -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이름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래 표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만 증여하여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3. 12. 7. 09:21

종종(문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토지등양소득세 등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문중)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종중(문중) 자산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케이스 승소로 세금이 환급되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을 양도시법인세법 제4조 제3항 5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로 인해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2. 7. 09:08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양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 2022.10.05, 진행중) A는 2003. 9. 4. 서울 oo구 oo동 ooo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이후 위 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가 재건축되었고, 그와 같은 경위로 A는 2019. 1.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A는 2018. 3. 9.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A는 2019. 11. 8. 이 사건 주택..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15. 08:47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받고, 이후 공동소유자 2인간 각 1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명 : 공동 소유 주택 재건축 이 후 지분정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 사실관계 동생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A)을 별도세대 형과 공동소유하고 있음 해당 다가구주택에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59㎡ 아파트 2채(C,D)를 분양받을 예정이며, 아파트가 완공되면 C,D 주택 모두 각 1/2씩 공유등기 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C주택은 동생이 D주택은 별도세대 형이 단독소유..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7. 09:07

안녕하십니까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종전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판단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이 공표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료됩니다. 대체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5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대체주택은 취득한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6. 13:46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 세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또 주변에서 "본인은 이랬다" 는 카더라 통신들로 인해 현재 마주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쉽사리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럴 땐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니, 합리적인 수수료 안에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심이 더욱 절세에 한발 다가서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세무상담 각 개인, 법인마다 직면한 상황이 매우 상이하나 가장 나은 솔루션을 찾는 방법은 가감없이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말씀해주시는 것 입니다. ​ 특히 상속세 신고시 과거 10년치 계좌내역을 하나씩 판단할 때 잘 모르는 이체 내역이라고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 세무사는 납세자의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3. 10. 24.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