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종종(문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토지등양소득세 등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중(문중)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종중(문중) 자산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케이스 승소로 세금이 환급되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종중(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을 양도시법인세법 제4조 제3항 5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로 인해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2. 7. 09:08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양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 2022.10.05, 진행중) A는 2003. 9. 4. 서울 oo구 oo동 ooo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이후 위 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가 재건축되었고, 그와 같은 경위로 A는 2019. 1.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A는 2018. 3. 9.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A는 2019. 11. 8. 이 사건 주택..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15. 08:47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받고, 이후 공동소유자 2인간 각 1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명 : 공동 소유 주택 재건축 이 후 지분정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 사실관계 동생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A)을 별도세대 형과 공동소유하고 있음 해당 다가구주택에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59㎡ 아파트 2채(C,D)를 분양받을 예정이며, 아파트가 완공되면 C,D 주택 모두 각 1/2씩 공유등기 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C주택은 동생이 D주택은 별도세대 형이 단독소유..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7. 09:07

안녕하십니까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종전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판단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이 공표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료됩니다. 대체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5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대체주택은 취득한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6. 13:46

안녕하십니까 재산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 세무사를 찾는 분들을 위해 평일 6시 이후, 주말에도 상담연락을 받고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평안한 한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초로서 어느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질문과 상담은 1주일에 최소 30건 이상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세액을 만들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판단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1세대 1..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0. 24. 11:00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로보노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례는 아니고 프로보노 시작 초기 사례 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주로 무료 변론을 통해 프로보노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세무사도 세법, 상법 등을 다루는 조세 관련 법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프로보노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동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 무료로 세금과 관련된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사례 소개 A씨(자녀)와 B씨(부모)는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A씨는 현재 작은..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0. 24. 10:54

주택 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필수적인 검토사항 * 안녕하세요 납세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거래를 매매가 아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세무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양도의 정의 중 하나가 "교환" 입니다. 즉,교환거래 역시 양도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환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9. 23. 09:48

동거봉양 대상 부모와 봉양하는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된다면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님과의 합가에 따라 합가 이후 2주택이상일 때의 양도소득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사례 견우와 직녀는 친남매사이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우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20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합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법을 잘모르는 견우네 식구들은 어차피 부모님의 주택이 필요없어질 것이라 아래와 같이 주택 양도 및 합가(전입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 2021년 9월 부모님 주택 매도계약 체결 ​ 2021년 10월 부모님 합가(전입신고 완..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