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사례번호 Ⅰ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9부2865 , 2020.01.10]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xx만원씩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월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14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일반시군 소재 주택 공시가격(주택 기준시가, 공시지가)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이며, 해당 주택 양도시 총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소재지 및 주택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중과배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5. 13:48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2개 주택 중 하나가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1억이하일 때, 1억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억이 이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 어떠한 요건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 중과배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5. 13:46

증여 후 증여세를 대납하면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해 증여자가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증여세 대납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증여자'가 되고 자식은 '수증자'가 됩니다. 이 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가 됩니다. ​ 그리고 증여받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납부해주는 경우를 증여세 대납이라고 하며, ​ 이러한 증여세 대납 또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하여 납세..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2. 25. 13:40

상속세 절세는 철저한 전략과 계획하에 가능하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절차들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 *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가치의 상승, 주식가치의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 1.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기본정의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2. 23. 20:15

세대분리를 통한 양도세 절세는 '세대분리 기간'이 중요하다 최소 '1년'은 세대분리 할 것 *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분리를 어떻게 해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는 현재 세대주(부모님 등)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를 한다하여 모든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시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충족해야하는 요건 없이 세대주가 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① 소득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거나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③ 미성년자여도 결혼을 했거나 가족이 사망하여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3. 20:06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중과세율 +20% 적용'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부터 새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강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요새 블로그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많은 연락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직면한 세금문제'이고, '나의 회사가 직면한 기업문제'이다라는 시각으로 최적의 절세방안, 이슈해결 및 이슈햇지 방안 등 충분한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세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3. 19:58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 = 개인, 법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유상, 무상​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산정 됩니다. *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와 같이 주택 취득시 각 상황별 취득세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2020.8.12. 취득분 부터 적용) ■ 예시 : 기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 취득세율 적용 / 기존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면 8% 취득세율 적용 ​ ※ 적용방법 : 기존 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 1주택을 소유한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3.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