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안녕하십니까 재산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 세무사를 찾는 분들을 위해 평일 6시 이후, 주말에도 상담연락을 받고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평안한 한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초로서 어느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질문과 상담은 1주일에 최소 30건 이상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세액을 만들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판단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1세대 1..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0. 24. 11:00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로보노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례는 아니고 프로보노 시작 초기 사례 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주로 무료 변론을 통해 프로보노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세무사도 세법, 상법 등을 다루는 조세 관련 법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프로보노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 동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 무료로 세금과 관련된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사례 소개 A씨(자녀)와 B씨(부모)는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A씨는 현재 작은..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0. 24. 10:54

상속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상속 이후 나의 주택수를 미리 계산하여 유리한 전략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재산세 전문 유준혁 세무사- * 오늘은 재산세 전문 유준혁 세무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공동상속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주택수 증가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들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된 소유자 판정, 동일 세대 여부, 상속주택 수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따..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9. 27. 12:48

부부 중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유불리는 다르다 * 오늘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주택에 대해 부부공동이 아닌 한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남편, 부인, 자녀일 때 각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1세대 3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이 보유한 1주택을 기준으로만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만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법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주택에 대해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재산세, 종합부동세 2022. 9. 26. 14:35

주택 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필수적인 검토사항 * 안녕하세요 납세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거래를 매매가 아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세무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양도의 정의 중 하나가 "교환" 입니다. 즉,교환거래 역시 양도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환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9. 23. 09:48

자금을 인출 증여행위 이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늘은 현금 인출에 따른 증여방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방법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내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부가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9. 15. 16:42

동거봉양 대상 부모와 봉양하는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된다면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님과의 합가에 따라 합가 이후 2주택이상일 때의 양도소득세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사례 견우와 직녀는 친남매사이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우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20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합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법을 잘모르는 견우네 식구들은 어차피 부모님의 주택이 필요없어질 것이라 아래와 같이 주택 양도 및 합가(전입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 2021년 9월 부모님 주택 매도계약 체결 ​ 2021년 10월 부모님 합가(전입신고 완..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28

현행 세법상으로는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But, 국세청 소명요청 요구에 따라 독립세대임을 증명해야할 수 있음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 산정이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최근 세대분리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보유주택 수 4채, 어머니 보유주택수 1채, 아들 보유주택 1채를 가진 상황에서 2018년 초 아들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 합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아들의 나이는 40대, 소득은 연간 9천만원 정도 / * 부모의 소득은 각각 1년 1억 수준(아버지 : 사업소득, 어머니 :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2022년 현재로 아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취득한 주택이라..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