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 = 개인, 법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유상, 무상​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산정 됩니다. *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와 같이 주택 취득시 각 상황별 취득세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2020.8.12. 취득분 부터 적용) ■ 예시 : 기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 취득세율 적용 / 기존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면 8% 취득세율 적용 ​ ※ 적용방법 : 기존 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 1주택을 소유한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3. 19:46

2021.1.1.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부터 변화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1.1부터 개정된 1세대 1주택 판단요건'이 중요한 이유 ■ 사례 : A씨는 2016년 10월 드디어 생애 첫 주택(1번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심히 달려온 끝에 2018년 3월 A씨는 2번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A씨가 보유한 주택 모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게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실시된다는 공표가 있었음에도 현업과 생업의 분주함으로 인해 세법의 변..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3. 19:34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적절한 명의(지분) 분산(쪼개기)이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새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다양한 재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 * 요새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마련에 대해 상담문의가 아주 많아 어떤 방식으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야 할지 소개드립니다. ​ *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임대,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배제 ​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기준시가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준금..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재산세, 종합부동세 2022. 2. 23. 16:47

조합원 입주권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2.8%) 부담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중과적용 배제 종부세는 건물 철거를 기준으로 과세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이란?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새로운 주택 완공이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 바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니다. ​ 그렇다면 입주권 관련 모든 세금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변경되거나 새로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취득세 2022. 2. 23. 16:32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취득, 부채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취득시, 채무상환시 어떠한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와 자식(직계존비속)간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작정 자금을 지원해주기 전에 세금 리스크까지 고려하시어 보다 더 안전한 재산취득,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1. 세법상 재산 취득 및 부채 상환을 증여로 보는 관점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2. 23. 16:25

1. 법문상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 내 축의금, 조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해도 직접적인 과세처분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존재 3.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수취된 축의금 등이 부모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2. 23. 12:37

가족간 저가양도시 최대 3억까지 무상증여 가능 BUT, 양도소득세 고려는 필수!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저가양도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무상증여가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저가양도가 사실상의 증여재산공제의 확대, 무상증여가액을 올려주기는 하나 양도소득세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최고의 절세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요새 상담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절세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어 저 또한 기쁘며 능력을 알아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저가양도란 무엇인가(가족간 거래를 중점으로 자녀(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실상의 증여재산공제 확대효과와 무상증여가액을 늘리기 위한 하나..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2. 6. 18:10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어느정도 수준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범위는? 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에 대해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범위내의 금액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택취득자금, 부채상환자금 등이 10억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상환자금의 80%만 소명되면 됩니다.(100% 까지 소명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건 당연합니다)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1. 2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