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받고, 이후 공동소유자 2인간 각 1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명 : 공동 소유 주택 재건축 이 후 지분정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 사실관계 동생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A)을 별도세대 형과 공동소유하고 있음 해당 다가구주택에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59㎡ 아파트 2채(C,D)를 분양받을 예정이며, 아파트가 완공되면 C,D 주택 모두 각 1/2씩 공유등기 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C주택은 동생이 D주택은 별도세대 형이 단독소유..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7. 09:07

안녕하십니까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종전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판단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이 공표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료됩니다. 대체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5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대체주택은 취득한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6. 13:46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 환급의 기회가 되는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경정청구, 조세불복이 가능한 세금 종류는? 먼저 단어 뜻에 대해 살펴보면,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과다납부, 잘못납부된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고, 과다납부 및 오납부된 사유는 개인 및 법인마다 천차만별이며, 예시로 세제혜택을 명확히 적용하지 못해서, 납부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의사결정상 일단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서 등등 입니다. 이렇게 청구된 경정청구가 거부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국가와 다툼을 진행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조세불복이라 부릅니다. 납세자의 청구가 거절된 경우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국가와 누구의 주장이 ..

법인세 2023. 10. 25. 11:00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 오늘은 해고 관련 합의금, 화해금에 대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고 화해금, 합의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소득구분이라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해고 관련 화해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신 경우 해당 지급액은 어느 소득에 포함될까요? ​ 정답은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 1) 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 2)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 3) 진정 취하, 소송 취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등 조건부로 지급받는 ..

법인세 2023. 10. 24. 17:4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지킴이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병의원, 유튜버, 운동선수, 쇼핑몰,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시행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다 보니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대표님들께서 기장 대리에 대해 많이 질의를 주시고, 질문과 고민 해소를 통해 저와 함께하고 계신 개인 및 법인 사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혼자하는 것은 더 큰 세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시어 찾아주시고, 저와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내 사업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라면? 사업 초기 당연히 기장 비..

소득세(개인) 2023. 10. 24. 14:40

절세의 기본은 올바른 장부기장에서 시작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장부기장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청년 세무사는 장부기장과 더불어 특정 거래에 대한 국세청 소명요청이나 세무조사 대응 역시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이란? 쉽게 말해 사업상 발생한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기장'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장부기장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개인이 신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때 해당됩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법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소득세(개인) 2023. 10. 24. 14:31

안녕하십니까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 세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또 주변에서 "본인은 이랬다" 는 카더라 통신들로 인해 현재 마주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쉽사리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럴 땐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니, 합리적인 수수료 안에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심이 더욱 절세에 한발 다가서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세무상담 각 개인, 법인마다 직면한 상황이 매우 상이하나 가장 나은 솔루션을 찾는 방법은 가감없이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말씀해주시는 것 입니다. ​ 특히 상속세 신고시 과거 10년치 계좌내역을 하나씩 판단할 때 잘 모르는 이체 내역이라고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 세무사는 납세자의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3. 10. 24. 14:04

안녕하십니까 재산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 세무사를 찾는 분들을 위해 평일 6시 이후, 주말에도 상담연락을 받고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평안한 한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초로서 어느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질문과 상담은 1주일에 최소 30건 이상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세액을 만들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판단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1세대 1..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0. 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