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부채상환)시 취득(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취득, 부채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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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취득시, 채무상환시 어떠한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와 자식(직계존비속)간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작정 자금을 지원해주기 전에 세금 리스크까지 고려하시어 보다 더 안전한 재산취득,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1. 세법상 재산 취득 및 부채 상환을 증여로 보는 관점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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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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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① + ② + ③ < 재산취득가액 OR 채무상환금액 (① + ② + ③ = 입증된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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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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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받은 소득금액' = 자진 신고 없이 과세관청(국세청)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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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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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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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취득가액이 8억이고 입증금액이 7억이라서 미입증금액이 1억인 경우 2억과 취득가액의 20%인 1.6억원 중 작은 금액인 1.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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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달리 취득가액이 11억이고 입증금액이 8억이라면 미입증금액이 3억이 되고,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인 2.2.억과 2억 중 작은 금액인 2억을 초과하므로 미입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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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2억원을 한도로 하여 미입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추가적인 증여추정 배제요건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제4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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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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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추정배제기준 금액

■ 즉, 나이 구분별로 재산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가액이 위 표에서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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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산취득가액과 채무상환가액의 총합이 나이 구분 별로 총액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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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도 증여로 보는 경우

■ 위 '1' 과 '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입증금액이 2억 미만,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 따른 증여추정배제금액의 범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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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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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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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담만 듣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증여세 추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시어 증여세를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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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의 생각과 달리 과세관청이 파악한 현재 연령, 국세청이 인지한 과거 소득신고금액에 따라 재산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가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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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여세 탈루혐의 적발시 증여세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증여 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년세무사와 같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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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세무신고는 쪽지, 댓글, 메일로 요청해주세요. 유선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상 '청년 세무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