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주택 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필수적인 검토사항 * 안녕하세요 납세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거래를 매매가 아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세무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양도의 정의 중 하나가 "교환" 입니다. 즉,교환거래 역시 양도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환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9. 23. 09:48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일반시군 소재 주택 공시가격(주택 기준시가, 공시지가)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이며, 해당 주택 양도시 총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소재지 및 주택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중과배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5. 13:48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중과세율 +20% 적용'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부터 새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강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요새 블로그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많은 연락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직면한 세금문제'이고, '나의 회사가 직면한 기업문제'이다라는 시각으로 최적의 절세방안, 이슈해결 및 이슈햇지 방안 등 충분한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세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3. 19:58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적절한 명의(지분) 분산(쪼개기)이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새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다양한 재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 * 요새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마련에 대해 상담문의가 아주 많아 어떤 방식으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야 할지 소개드립니다. ​ *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임대,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배제 ​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기준시가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준금..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재산세, 종합부동세 2022. 2. 23. 16:47

조심2020서7874, 2021.05.11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주 문】 이유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판례 해석 및 적용 2022. 2. 23. 15:23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

유권해석, 판례 해석 및 적용 2022. 2. 2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