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중과세율 +20% 적용'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부터 새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강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요새 블로그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많은 연락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직면한 세금문제'이고, '나의 회사가 직면한 기업문제'이다라는 시각으로 최적의 절세방안, 이슈해결 및 이슈햇지 방안 등 충분한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세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3. 19:58

조심2020서7874, 2021.05.11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주 문】 이유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판례 해석 및 적용 2022. 2. 2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