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현행 세법상으로는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But, 국세청 소명요청 요구에 따라 독립세대임을 증명해야할 수 있음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 산정이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최근 세대분리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보유주택 수 4채, 어머니 보유주택수 1채, 아들 보유주택 1채를 가진 상황에서 2018년 초 아들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 합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아들의 나이는 40대, 소득은 연간 9천만원 정도 / * 부모의 소득은 각각 1년 1억 수준(아버지 : 사업소득, 어머니 :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2022년 현재로 아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취득한 주택이라..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23

사례번호 Ⅰ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9부2865 , 2020.01.10]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xx만원씩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월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2. 2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