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문 세무사] 부당해고 합의금 지급시 소득구분, 손금산입 판단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해고 관련 합의금, 화해금에 대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고 화해금, 합의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소득구분이라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 관련 화해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신 경우 해당 지급액은 어느 소득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1) 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2)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 3) 진정 취하, 소송 취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등 조건부로 지급받는 ..
법인세
2023. 10. 24.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