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혁 세무사의 Tax 매거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ut,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해보면 국세청은 금액 무관 2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한 모든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유튜브 채널 : '세금의 온도' 검색) 요새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 중인데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하다 보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청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왜 화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 뭐냐구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의 '재산 처분,..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3. 12. 7. 09:30

1.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2. 차용증 작성 (적정이자율 설정필수) 3. 10년주기로 증여할 것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내지 않는 증여방법, 자금출처조사 대비까지 가능한 증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세 '0' 원 만들기 첫 단계 -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이름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래 표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만 증여하여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3. 12. 7. 09:21

자금을 인출 증여행위 이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늘은 현금 인출에 따른 증여방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방법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내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부가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9. 15. 16:42

'아파트 물물교환' 뜬다는데… 양도세 아끼려다 취득세 더 낼라 ​ 주택 물물교환, 절세효과 있을까 ​ 稅혜택 기간 팔고싶은 일시적 2주택자 경우 주택 서로 교환하면 기존 집 판 것으로 인정 ​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환으로 눈 돌리는 매도자들 지난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며 수도권(조정대상지역)..

최근뉴스 2022. 2. 28. 09:39

조심2020서7874, 2021.05.11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주 문】 이유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판례 해석 및 적용 2022. 2. 2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