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법해석 전문 세무사]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AND 세법상 비거주자와 거주자란?
안녕하세요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양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305 , 2022.10.05, 진행중) A는 2003. 9. 4. 서울 oo구 oo동 ooo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이후 위 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가 재건축되었고, 그와 같은 경위로 A는 2019. 1.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A는 2018. 3. 9.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A는 2019. 11. 8. 이 사건 주택..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3. 11. 15. 08:47
